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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영시스템

1. 개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정치형태입니다만 현실의 민주주의 모델은 대의정치로서 국민은 말로만 주인이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할 수 없는 고대 소크라테스 시대의 모델입니다.

대의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제약을 극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 기술로 이른바 사회운영시스템을 운용하여 본연적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모델은 국가의 왕자리를 명실공히 국민에게 돌려주어 인내천 사상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는 단군자손이 부여 받은 유업이며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2. 직접 민주주의 모델이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국민왕에 의해 직접 행사되어 민주주의 이상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체제.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요소인 인사/예산 기능을 사회운영시스템 안에서 통합하였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업무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업무절차법이 정한 틀 안에서 심사팀, 지휘팀, 담당팀의 공조와 견제로 운영되는 투명한 국정 운영방식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법치사회


국가라는 표현은 자제할 생각입니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개념이며 인류가 하나로 화합하는데 역행하는 하나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3. 목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하는 세가지 기초는 공정한 선거, 투명한 정부 그리고 치우침 없는 민의 대변입니다.

사회운영시스템은 위 세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입니다.

세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국민왕의 자질과 능력으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4. 철학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국민은 국민인 동시에 왕이며 공무원이며 국회의원이며 검사이며 판사이다.

정부는 사회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왕의 입법활동 사법활동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이며 대변인이다.



5. 구성요소


인적 구성요소는 국민왕과 공무원이다.

기술적 구성요소는 산업공학과 정보처리기술의 집합체로서 프로세스 혁신, 전자결재, 화상회의, 일정관리, 문서 및 멀티미디어 관리, 전자게시판, 예산관리, 인사관리, 검색엔진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논리적 구성요소는 업무사안과 국민왕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제정하는 업무절차법이다.

사회운영시스템 기술적구성요소

5.1. 국민왕


대한민국 국민 중 자격이 유효한 사람

  • 예컨데, 형집행 중인 범죄인, 공무원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사람 등은 자격이 일정기간 박탈된다.


5.2. 공무원


국민왕 중 지원/추천/심사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 기억력/아이큐 시험성적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및 사회경험을 통하여 증명된 능력과 성품이다.
  • 고시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실무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문제은행을 만들고 문제은행에서만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 임용시험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전문 인력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업무특성에 따라 3교대, 4교대, 5교대 근무
  • 365일 24시간 가동
  • 모든 재해/비상/긴급상황 역시 민원을 처리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절차법이 정한대로 대처한다


5.3. 업무사안


공무원이 사회운영시스템 안에서 수행하는 개별 업무의 단위

  • 업무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 반드시 판단에 이르는 근거와 사유를 진행보고서를 통하여 기록한다.

5.3.1. 업무사안 구조

업무사안

  1. 한건의 민원은 다수의 업무사안을 포함할 수 있다.
  2. 담당자에게 부여된 업무사안은 최종적으로 진행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종료한다.
  3. 한건의 진행보고서는 다수의 별첨양식을 포함할 수 있다.
  4. 별첨양식은 마스터 데이타를 생성/갱신 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5. 진행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회운영시스템은 별첨양식을 처리한다.
  6. 사회운영시스템은 후속 업무일정을 따라 담당 진행팀/담당관에게 업무사안의 처리를 신청한다.

5.3.2. 업무사안 처리 개념도

업무사안처리흐름


  1. 민원인이 온라인/오프라인 민원창구에 필요시 첨부문서와 함께 민원을 접수
  2. 민원팀은 업무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 예컨데
  3. 즉시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즉시처리하고 진행보고서를 제출
  4. 즉시처리 불가한 민원은 사안양식을 작성하고 진행보고서를 제출
  5. 사회운영시스템은 진행보고서에 포함된 사안양식을 실행하여 업무사안업무일정 을 생성
  6. 업무일정은 기본적으로 심사팀행
  7. 심사팀은 해당 민원처리가 수반하는 쟁점사안을 파악한다
  8. 쟁점사안별로 파생되는 업무사안을 쟁점사안양식 을 작성하고 진행보고서 를 제출
  9. 사회운영시스템은 진행보고서에 포함된 쟁점사안양식 을 실행하여 파생 업무사안 들을 생성하고 업무일정을 지휘부행으로 갱신
  10. 지휘부는 각 업무사안들에 대하여 검토/ 진행팀 선정/ 배분/ 업무일정양식 을 작성하고 진행보고서 를 제출
  11. 사회운영시스템은 진행보고서에 포함된 업무일정양식 을 실행하여 진행팀에 일정을 추가
  12. 진행팀의 담당관은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
  13. 사안에 따라, 예컨데 업무절차법 이 미비한 경우 지원요청양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업무절차법 개정/보완 을 위한 파생 업무사안 을 진행할 수 있다
  14. 업무사안은 동시에 다수의 진행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병렬처리)
  15. 지휘팀은 완료된 업무사안을 최종확인한다
  16. 최종확인된 후 심사팀과 민원팀을 다시 거쳐서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그림에서는 빠져 있지만 상황팀이 있다.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5.3.3. 업무사안 처리 팀별 순서도

5.3.3.1. 민원팀
팀별순서도 민원팀

5.3.3.2. 심사팀
팀별순서도 심사팀

5.3.3.3. 지휘팀
팀별순서도 지휘팀

5.3.3.4. 진행팀
팀별순서도 진행팀

5.3.4. 운영 시나리오

운영 시나리오 1


민원인은 가까운 아무 관공소에서 민원팀만 거치면 어떠한 민원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시나리오 2


팀 / 팀원 / 공무원의 사무 공간은 전국 어느 관공서에서나 산재할 수 있다.

운영 시나리오 3


모든 관공소는 기본적으로 민원팀과 경리팀이 상주해야 하고 그 밖에는 일반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해서 어떤 공무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약 시스템)

5.4. 진행보고서


업무사안과 그것의 진행보고서는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는 도구로서 누가 언제 무엇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였다 를 남기는 기록물이다.

업무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진행보고서 를 통하여 기록한다.

진행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은 업무절차법을 따른다.

간단하게 종결되는 사안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처리하는 사안도 존재한다. 따라서 조금씩 처리하는 전체 과정을 진행보고서 를 통하여 기록하면 투명한 업무일지가 된다.

진행보고서는 다수의 별첨양식을 포함할 수 있다.

빈발하는 사안의 처리는 자동으로 진행보고서 가 작성되도록 할 수 있다



진행보고서와 첨부양식


5.4.1. 별첨양식


세부 업무별로 마스터데이타를 생성/갱신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정의된 양식.
각 양식을 처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사회운영시스템에 존재하며 진행보고서 가 제출 될 때 첨부된 별첨양식을 실행한다.


5.5. 업무일정

일정처리 개념도

  1. 민원팀에서 진행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된 민원양식을 실행하여 다음 일정을 자동생성한다
  2. 순차일정이란 일정이 완료되어야만 순차적으로 다음 행선지로 진행하는 구조이다, 반면에
  3. 병행일정이란 일정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여러 일정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이다.
  4. 필요시 협조일정 을 삽입하여 세부적인 처리를 위임 할 수 있다.
  5. 협조일정 은 그것을 생성한 팀/담당관 으로 회귀되는 구조이다.


5.6. 업무절차법


공무원이 업무사안의 생성/진행/종료 전체 과정을 처리하는 세부지침을 정의한 법.

업무처리 순서도? 고려할 사항과 대처 방법, 관련 법규정 등등

  •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절차법에 따라서 발의 기안 상정 의결 공표하는 전체 과정에 국민왕이 참여 할 수 있다.
  • 관련 팀 검토
  • 처리 일정 설정
  • 주요 검토 항목 및 대응요령 적시

업무절차법 제정 개념도


5.6.1. 신규 업무절차법 조항을 만드는 시나리오

  1. 공무원이 업무절차법 - 신규 민원을 접수시킨다.
  2. 민원팀은 민원을 진행한다
  3. 심사팀은 필요시 협조일정 기능을 통하여 해당 민원을 세부적인 업무사안으로 나누고 진행한다. 예, 업무사안(대응팀구성), 업무사안(발의), 업무사안(대응팀구성), 업무사안(기안), 업무사안(대응팀구성), 업무사안(상정), 업무사안(공표)
  4. 지휘팀 역시 필요시 협조일정 기능을 통하여 담당할 팀을 확정하고 일정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5. 진행팀 확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진행팀칸은 공란으로 남기고 일정만 추가하여 진행 할 수 있다.
  6. 일정은 순차일정병행일정 있는데 맨 처음 업무사안(대응팀구성) 같은 경우는 순차일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7. 대응팀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대응팀에서 업무사안(발의)가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 대응팀 역시 필요시 협조일정 기능을 통하여 팀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9. 추가적인 업무사안이 요구 될 때에는 심사팀행 진행보고서에 업무사안추가요청양식 을 포함하여 협조일정 을 요청할 수 있다.
  10. 예컨데, 업무사안(기안) 단계에서 업무사안(공청회), 업무사안(인터넷토론) 등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공무원 조직과 계통

통합행정 조직도

단위행정 조직도



사회운영시스템 안에서의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식 수직적 구조가 아니고 상호보완하는 수평적 구조에서 직책만 있을 뿐 직위는 없습니다.

직위에 해당하는 기능은 대변인 기능으로 대체되어 수평적 조직구조 안으로 흡수됩니다.

직위에 해당하는 기능은 수평적 조직 안에서 번갈아 가며 맡습니다.

한 공무원은 동시에 다수의 팀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 팀원들이 반드시 동일한 사무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데, 팀원의 집 가까운 동사무소로 출근하여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방의 전문 인력을 포함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통은 업무철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단위행정과 통합행정의 모델은 동일합니다. 키워드만 다릅니다.
단위행정 안에 디테일한 실상이 있기 때문이며 다수의 단위행정들을 병렬구조로 모아 전사회적(거국적) 업무사안을 심사 지휘하는 개념이 통합행정기능입니다.

6.1.1. 공무원 조직 트랜지션안


중앙집중적 관리조직은 리더 중심으로 짜여진 부분이 많아 중복투자와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또한 유사한 부서가 많은 관계로 담당부서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민원처리 과정중 담당팀을 명쾌하게 지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행정업무의 기본이라고 본다.

6.1.1.1. 모든 말단 조직의 기능별 구분

부 > 과/실/처 > 팀, 모든 말단 조직(팀)들을 나열하고 기능별로 구분한다.

  1. 국민발 공무원행 민원처리 조직
  2. 공무원발 국민행 민원처리 조직
  3. 홍고/공보 조직
  4. 기획 조직
  5. 민원과 밀접하지 않은 관리 조직
  6. 경리/서무 등 자체 운영조직

6.1.1.2. 기능별로 구분된 그룹 안에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는다
  1. 중복된 기능들
  2. 경계가 모호한 기능들
  3. 부분집합이 있는 기능들
  4. 키워드만 다르지 비슷한 기능들

6.1.1.3. 일반화된 기능들을 상고한다
  1. 타 기능과 구분이 명료한 기능들부터 모델링한다
  2. 최소 숫자로 단순화 한다
  3. 일반화된 기능 명칭을 부여한다 (관용사 등으로 꾸미지 않는다)
  4. 진행팀 안에서 키워드의 핵심인력이 중심이 되어 업무사안을 처리함
  5. 한가지 민원이 다수의 업무사안으로 분리되어 병렬처리되기 때문에
  6. 기능을 일반화시키면 다양한 업무사안에 투입될 수 있음

6.1.1.4. 일반화된 동일한 기능이 동시 다발적으로 운영된다

  1. 일반적인 기능에 특별한 키워드를 보태면 특화된 팀이 된다
  2. 일반적인 기능에 업무절차법을 연결하면 무슨 일이든 처리할 수 있다
  3. 로드밸런싱 : 팀/팀원을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6.1.1.5. 인재 양성과 경험/기술 확산

  1. 어떤 팀이건 노련한 인력과 경험이 있는 인력 또한 경험은 없지만 관심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한다
  2. 사회운영시스템의 인력지원기능 은 다양한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운영 전반에 걸쳐 노련한 인력을 많이 발굴하여 양성한다

6.1.1.6. 조직통폐합 절차법을 규정


아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각종 문서들을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식으로 저장
  2. 문제 있는 사안들을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식으로 저장
  3. 진행중인 현안들을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식으로 저장
  4. 계획중인 안건들을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식으로 저장
  5. 주요 사항들을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식으로 저장


6.2. 행정지원


행정지원 이란 민원처리 메카니즘이며 사회운영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이다.

민원이란 자연인/법인/공무원이 사회운영시스템에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원칙을 만들고 누구의 영향/지시/결재도 받지 않고 주어진 업무사안을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지원이다.

민원처리의 과정은 민원팀, 심사팀, 지휘팀을 거쳐 진행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서 완료되면, 다시 역방향으로 지휘팀, 심사팀을 거치며 재차 삼차 검토한 후 민원팀을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팀이 판단/결정/처리 하는 원칙은 업무절차법 에서 규정한다.
심사팀의 역할은 민원을 세부적인 다수의 업무사안으로 나누는 것이다. 큰골격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여건에 맞게 세세한 골격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다수의 업무사안에 대하여 지휘팀에서 일정과 진행팀을 배정한다.
진행팀은 상시적인 팀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로 조직된 팀일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일 경우라면, 심사팀에서 업무사안을 나눌 때 진행팀구성 을 추가하면 된다.
지휘팀에서 진행팀구성 업무사안에 일정을 넣고 진행시키면
사회운영시스템의 다른 기능인 인력지원 기능을 이용하여 테스크포스팀 혹은 대응팀을 조직할 수 있다.
대응팀 조직이 완료되면 지휘팀이 감지하고 해당 업무사안에 해당 대응팀을 배정하여 진행토록한다.
대응팀은 주어진 업무사안을 업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일련의 플로우는 순차일정, 병행일정', 협조일정'' 메카니즘으로 제어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나에 대한 기록은 진행보고서 를 통해 구현한다.
진행보고서 는 공무원의 일일 업무보고서도 되지만
차후에 민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 했는가하는 세밀한 자취이기 때문에 업무절차법과 함께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6.2.1. 특징


사회운영시스템 안에서의 단위행정부는 부서 밑에 다수의 팀으로 조직되며 부서의 장은 팀에서 상시적으로 선출된다. 부서의 장이라 할지라도 팀원으로서의 평상적인 일선 업무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장의 역할을 겸한다. (단, 인원 보강 등의 방법으로 평상적인 업무 강도를 조정한다)

단위 행정부 의 집합체가 통합 행정부 이다.

모든 관공서는 필수적으로 민원팀, 경리팀이 상주하고 어떤 공무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된 업무시설을 확보한다.

팀원은 원하는 관공서에 가용한 업무시설에서 역할 할 수 있다.

민원인은 원하는 관공서에서 어떠한 민원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데, 부천시 역곡3동사무서에 가서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고, 울릉도 동남쪽 시골에 집 지을 때 필요한 정보를 알아 볼 수도 있다.

모든 공무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팀구성을 하여 모든 공무원이 행정부 대표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3. 민의지원


업무사안에 따라서 홍보, 공청회, 토론, 투표 등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장비/메커니즘을 제공한다.

6.3.1. 토론


토론의 목적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생각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근거에 입각하여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인신공격/무대뽀/욕설 등은 토론장에서 퇴장 사유이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민왕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6.3.1.1. 토론의 구조

토론의 구조도


  • 토론은 심사숙고한 동의의견 / 이의의견을 받고 참석자는 의견에 좋아요(+)/싫어요(-) 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생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6.3.1.2. 일정


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토론쟁점토론 두 세션으로 진행

  • 자유토론은 의사진행이나 의견을 길이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다
  • 쟁점토론은 자유토론에서 확보한 쟁점과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지에 관한 의견만 정해진 길이 이내에서 표현 할 수 있다.
  • 쟁점토론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는 찬성/반대 혹은 좋아요/싫어요 기능으로 구현한다.

토론의 진행




토론주제: 인간의 영생 문제 에 대한 쟁점과 요지를 트리/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한 예

토론의 구조도 트리 네트웍


6.3.2. 공청회


온라인/오프라인 토론 과정과 투표과정에서 얻은 합의/결정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이후 국민왕에게 보고하는 자리.

구체화된 사업계획에는 관련 업무절차법과 예산안이 포함된다.

6.3.3. 화상회의



6.3.4. 투표


부정선거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지원하면서 고효율/정확도/저비용/신속성/검증기능을 겸비한 투표기 투표 방식

6.3.4.1. 부정선거 유형
  • 뭉텅이 투표지 투입
  • 엉터리 분류
  • 조작된 숫자놀이 시나리오

6.3.4.2. 투표기 투표 방식
  • 전과정 CCTV 녹화및 인터넷 브로드케스팅
  • 투표용지롤에 투표식별자, 기표내용, 롤에서의 기표 카운트 등이 인쇄되며
  • 광학렌즈를 통하여 인쇄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 영수증에 해당하는 투표카드의 정보로 차후 검증할 수 있다.
  • 롤의 시작 부분에는 헤더정보가 인쇄된다
  • 롤의 끝 부분에는 그 롤에서 투표기가 집계한 집계표가 인쇄된다
  • 차후 롤을 개표기에 걸어서 카운트한 숫자가 집계한 집계표와 일치하면
  • 담당 공무원은 롤당 집계표를 중앙 서버에 전송한다.
  • 롤은 쳬계적으로 보관한다.
  • 투표기와 개표기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는다.
  • 투표기 상단에 빨강, 노랑, 파랑 신호 장치를 달아서 투표기의 상태를 표시한다.
  • 대기중 - 노랑 켜짐
  • 투표카드 인식 - 파랑
  • 기표완료 - 파랑 점멸
  • 투표카드 제거 - 노랑 켜짐
  • 관리자 모드 - 노랑 점멸
  • 해킹/반달리즘(전기충격, 카드투입구 교란 등등) 감지 - 빨강 점멸


투표과정

투표기
투표기

투표용지롤, 프린터헤드, 확대메카니즘, 뷰포트, 투표영수증
투표용지롤, 프린터헤드, 확대메카니즘, 뷰포트, 투표영수증

개표기
개표기


투표용지와 투표카드 내용

  • 롤 동일기표 카운트: 투표사안의 후보에게 기표한 카운트. 투표용지롤이 교체될 때 마다 0 로 리셋된다. 기표 조작을 방지한다.
  • 해시코드: 투표정보를 해시함수에 입력 했을 때 산출되는 결과 값. 인쇄된 내용의 무결성/신뢰성을 보장한다.

6.4. 정보지원

  • 사회운영시스템 개발/관리/운영

6.5. 언어지원

  • 번역/통역 지원
  • 사전
  • 용어사전
  • 기술사전

6.6. 인력지원

  • 인력은행
  • 진행팀(TF) 관리 (구성/유지/해체)

6.7. 예산지원

  • 허수를 제거하고 아는 숫자만으로 년중 예산편성/심의/확정/집행/결산/점검/사후처리 합니다.
  • 신축성 있는 예산단위: 년, 분기, 월, 격주, 주
  • 예산단위별 세입/세출 상황/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건은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 예컨데 터널을 뚫는 기간사업, 공무원 봉급, 무료급식비, 자원봉사자식비교통비 등등 모두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 민원은 다수의 업무사안의 집합이며 각 업무사안에 예산관련양식으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즉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 예산편성/심의/확정 전체 과정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원인에 근거하여 허수를 제거 할 수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시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시스템에서 감사가 필요한 민원을 식별해 내고 자동적으로 감사를 위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6.8. 회계지원

  • 수입/지출 관리
  •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시스템에서 감사가 필요한 민원을 식별해 내고 자동적으로 감사를 위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6.9. 감찰지원

  • 사회운영시스템의 오남용 대응

6.10. 사법지원

  • 국민왕에 의한 수사, 기소, 심문, 판결
  • 과거 사법부는 국민왕의 위임을 받아 재판민원을 처리한다

7. 보안

7.1. 민원 보안등급

7.1.1. 보통


누구나 조회 가능

7.1.2. 보호


민원인 본인과 관련 공무원만 조회 가능

7.1.3. 기밀


국방 외교 범죄수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7.1.4. 일급기밀


기밀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기밀

7.2. 데이터 보안

  • 암호화

7.3. 컴퓨터 보안

  • 주기적으로 포트스캔하여 잠재적인 취약점을 제거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적극 지원/투자/개발/사용 한다.
  • 자체 CPU
  • 자체 Controller
  • 자체 OS (Linux/ CentOS/ Ubuntu 확장)
  • 자체 DBMS (postgres-XL 확장)
  • 자체 브라우져 (Chromium 확장)
  • 자체 Office Package (Open Office 확장)

7.4. 네트워크 보안

자체 프로토콜

  • Network Layer 를 확장하여
  • source 게이트웨이 정보를 IP 패킷에 심는 장치를 개발하고 네트워크 세그먼트 마다 설치
  • source 게이트웨이 정보를 인식하여 인증서버에 있는 정보와 함께 source machine 이 지정된 네트워크세그먼트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 검증
  • source 게이트웨이 정보는 정한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한다. 예를 들면 10분 간격으로 ..

7.5. 인사 보안

  • 컴퓨터 보안 교육
  • 패스워드 강화
  • 첩자 감지 기능

8. 과제

  • 업무절차법 제정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트랜지션
  • 투표기와 개표기 제작

9. 구현

9.1. 하드웨어

  • 클러스터 컴퓨팅

9.2.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 웹인터페이스
  • CentOS Linux, Nginx, PHP, Postgres-XL
  • Drupal CMS

9.3. 사회운영시스템 디자인

  • MVC 아키텍쳐
  • Ajax

9.4. 기존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10. 비젼


무능 복지부동 탁상행정 비효율 부정 부패가 숨을 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사법 행정 체계를 국민왕의 지혜와 능력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공정한 선거, 투명한정부 그리고 치우침없는 민의대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합니다.
원칙도 없고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상명하복식 운영체계 하에서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제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분단된 조국은 물론 전세계가 통일 될 수 있으며 인류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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